[사설]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정부의 전폭적 지원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 관련 부처와 기업이 참석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다. 우리 산업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전적으로 환영할 만하다.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정부 전략의 핵심은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과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글로벌 넘버원 소부장 육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이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을 투자해 팹 10기를 신설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완전 가동 때 필요한 15GW 전력 중 현재 9GW만 확보한 상태다. ‘전력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비상한 조치가 요구된다.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인 한국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에 크게 뒤처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 전략대로 우리 팹리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팹리스의 국내 제조 지원을 위해 ‘상생 파운드리’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지원책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건설에 5년간 390억달러(약 57조원)의 보조금을 약속했고, 중국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3400억위안(약 7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는 세제 혜택 위주의 간접 지원책뿐이다. 그나마 정부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 같은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인 점은 다행이다. 또 지방 반도체 사업장 연구개발에 한해 완화를 검토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K반도체에 대한 ‘국가적 역량 총결집’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가 법과 제도로 완벽하게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