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법원의 ‘국정원화’, 몽테스키외의 경고

16년 전쯤 법원을 취재하며 만난 엘리트 판사의 말을 잊지 못한다. “판결이라는 건 사실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이다. 결론을 선택하면, 어떤 논리든 만들어낼 수 있다.” 판사가 심증이나 사적 편향에 따라 결론을 정해 놓고, 근거를 끼워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재판은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판결은 판사가 번민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 생각한 기자에겐 충격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법 불신에 빠질 뻔했지만, 다행히 그러진 않았다. 그런 ‘법 기술자’보다는 묵묵히 자기 양심과 싸우는 판사를 더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