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Flock을 ‘무차별적 대규모 감시’로 규정

오클라호마주 Tulsa의 보안관보가 영장 없이 Flock Safety에서 한 여성의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는 연방 판결이 나옴 Sara Hill 판사는 캘리포니아 번호판이라는 점 외에 뚜렷한 조회 이유가 없었다며, 사전 영장이 필요했고 조회 이후 확보한 증거는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함 Flock은 특정 개인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카메라를 지나는 모든 차량의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대규모 감시라는 비판을 받음 이번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를 만들지는 않지만, 연방 판사가 Flock 조회를 위헌으로 판단한 초기 사례 중 하나임 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Flock 사용 중단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연방기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Block Flock Act도 발의됨 영장 없는 조회와 증거 배제 Sara Hill 판사는 Tulsa 보안관보가 여성의 번호판을 Flock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기 전에 영장을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함 조회할 뚜렷한 이유는 차량에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달려 있다는 점 외에는 없었음 보안관보는 Flock에 기록된 이동 이력을 차량 수색의 근거 일부로 사용했고, 수색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 91파운드를 발견했다고 함 Hill 판사는 Flock 조회 이후 확보한 모든 증거를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배제해야 한다고 판결함 404 Media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를 만들지는 않으나 Flock 조회의 위헌성을 인정한 초기 연방 판결 중 하나임 Hill 판사는 공공장소의 위치 정보라도 수사기관이 장기간 사람의 행적을 무차별적으로 수동 수집하고, 편할 때 어떤 목적으로든 활용할 수 있다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정부기관의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 접근을 다룬 대법원 사건 Carpenter v. United States와 달리, Flock은 특정 개인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를 지나는 모든 차량의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함 사용 중단 움직임과 Flock의 대응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Flock 비판이 늘고 있으며,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술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버몬트주 민주당 상원의원 Bernie Sanders는 금요일 Block Flock Act를 발의함 법안은 연방기관이 Flock 같은 자동 번호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