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NS로 숨어든 불법 반입 농산물… ‘검역망 구멍’ 이대로 방치하나

8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서 한 수사관이 말레이시아 원산의 열대과일인 ‘람부탄’을 판매하는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과일 등이 국내로 불법 반입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실태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 인천=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수입이 금지된 해외 과일과 채소 등이 불법으로 반입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은밀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마트나 시장을 돌며 단속했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틱톡, 위챗 등 온라인으로 거래가 숨어들면서 적발조차 쉽지 않다. 정식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농산물은 외래 병해충을 유입시켜 국내 농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해외여행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불법 반입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불법 농산물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355건에서 지난해 1440건으로 4.1배로 급증했다. 정식 수입 농산물은 병해충 제거용 냉동·열처리 과정을 거치지만 밀수 농산물은 이 과정이 생략돼 병해충 전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특히 최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는 것은 400종 이상의 과일과 채소에 피해를 주는 ‘오리엔탈 과실파리’다.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율이 90%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불법 농산물 반입을 방치하면 농가 피해와 생태계 교란은 물론 국산 농산물의 수출 차질 등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2015년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 묘목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과수화상병’이 대표적이다. 사과와 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어 약 2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일본은 그때부터 한국산 사과와 배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외래 병해충의 위협으로부터 농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차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반입 농산물을 추적하는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은 전국에 고작 6명뿐이고, 최근 6년간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12월부터 불법으로 반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개정 식물방역법이 시행되지만 인력과 예산 확충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법 시행을 계기로 단속 체계를 정비해 부실한 방역 구멍을 메워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김도언의 너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