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에서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했다. 계엄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따라 책임자들을 분명히 단죄해야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끝나도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갈 수 없다”며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뜻도 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적당히 미봉하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치명적인 암에 비유하며 암 제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내란 청산’ 기조가 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핵심 관련자 23명이 기소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담을 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전 경찰청장의 증언, 김건희 여사가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채근하듯 물었다는 새로운 사실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다른 관련자들도 책임 회피와 증언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계엄이 낳은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통합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일각에서 우려한 극단적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들 대상의 계엄 가담 여부 조사는 부역자 낙인찍기 같은 후유증을 남겨서는 결코 안 된다. “가담자들이 깊이 반성한다면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불법 계엄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모를 낱낱이 밝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계엄 선포 뒤 국회에 들이닥친 군경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들 앞에 국가가 이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오와 적대를 낳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