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3주 전에 비해 7%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중도 실용의 외연 확장을 강조해 왔다. 내란 극복의 과정 속에서도 보수 정당 출신과 지난 정부 인사들을 잇달아 내각과 청와대에 기용했고, 외교에서도 한미일·한일 협력을 중시하며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공개 국무회의나 소셜미디어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거친 언어로 반박하거나, 정치적 공방에 직접 뛰어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정책과 외교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불쑥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책의 디테일까지 지시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지침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내각이 우왕좌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52시간제 완화 문제만 해도 주무 부처 장관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이 안 다투면 국민이 싸운다”고 했지만, 이견이 토론을 통해 조율되지 않고 여과 없이 노출되는 상황만 반복되면 그만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생 현장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모두의 성장’을 체감하지 못한 채 소득과 자산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난도 심각하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주택 수급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대출 규제와 세금을 동원한 수요 억제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은 이에 대한 민심의 경고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국민을 따라야 한다”며 야당 의견도 과감히 수용하라고 했다. 말에 그치지 않고 국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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