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부금 ‘稅 연동’ 55년 만에 폐지… 고등교육 살리는 轉機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55년 만에 폐지된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한다. 현행 산식으로는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80조 원이 된다. 정부는 이 차액 20조 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중고교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20년간 교육교부금은 3배 넘게 늘었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난 세수를 시·도교육청이 독식하면서 영유아, 대학, 평생교육은 재정적으로 소외돼 왔다. 초중고교생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다. 반면 대학·대학원생 1인당 교육비는 0.7배에 불과하다. ‘공정한 출발선’이 돼야 할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또 연간 교육 예산의 99%가 생애 초기 25년에 집중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교부금에 내국세 연동제를 도입한 건 산업화 과정에서 초중등 의무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초중등 교육의 틀은 완성됐고 시설, 교사의 질도 OECD 평균을 웃돌 만큼 향상됐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격차 기술을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시급해졌다. 그 핵심은 대학인데, 심각한 재정난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 144곳 중 56%가 인공지능(AI) 전환이 필요하지만 아직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제를 고수하며 예산을 한 푼도 나눠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재가 자원인 나라에서 초중등 교육만 비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교부금의 경직된 칸막이를 허물어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등 생애 주기별로 골고루 투자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용재의 식사의 窓 횡설수설 지금, 이 사람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