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총력전' 대미 투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성공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온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인 7명과 함께한 민관 합동회의에서다. 이번 대미 투자가 단순한 한·미 경제 협력을 넘어 한국 경제와 미래 산업의 생존이 걸린 ‘국가 총력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뭔가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 있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면 우리한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제안하며 대미 투자가 기업과의 협력 속에서 훨씬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총수들 역시 이 자리에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밝혀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불식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대미 투자 규모는 압도적이다. 총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 투자된다. 금액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나 성공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투자 성공을 가로막는 구조적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0억달러 투자처 추천 권한이 미국 상무장관이 총괄하는 ‘투자위원회’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벌써부터 미 정부가 사업성이 불투명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미 양해각서(MOU)에 마련된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투자위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하도록 했고 프로젝트마다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영 감각과 사업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과감하게 PM으로 임명해 프로젝트를 총괄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물색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아가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데도 힘써야 한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시험대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국가 총력전은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