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약속에도 법인세 인상 고집하는 민주당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목전에 두고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내년 확장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 차원이라지만 글로벌 경쟁에 내몰린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인상안은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3000억원 이상 구간의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인상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막판 요구도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향후 5년간 법인세 세수는 총 18조5000억원 증가한다.

내년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합리화했다. 세금을 낮춰줘도 기업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높인다고 기업 투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삼성 등 4대 그룹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향후 5년간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다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정이 법인세 정책에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반도체 특수로 내년 세수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훨씬 호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정황과 별개로 법인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뿐더러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한다. 2023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가 아니라 규제 혁파와 친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