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16개월에도 윤석열 탓, 사실관계도 안 맞아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은 6일 “김정은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몰래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한 다음 날 나온 언급이다. 적이 우리 영토에 설치한 지뢰를 없애는 당연한 일이 대단한 상응 조치라도 되는 것처럼 전(前) 정부를 공격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초기부터 이런 주장을 펴왔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국경선화와 지뢰 매설이 2024년 4월 시작됐고 당시 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다. 일단 사실관계가 안 맞는다. 북한군이 MDL 이북에 지뢰 지대를 만들다가 이남으로 내려오는 것이 포착된 것은 작년 9월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시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