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강경 10·15 대책 한 달…실수요자 혼란·불편 직시해야

10·15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다지만, 서초·용산 등 핵심 지역은 오히려 오름폭이 커지는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초강력 수요 억제책의 한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 급감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 이번주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용산구(0.23%→0.31%)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한강벨트권인 성동구 상승률도 0.29%에서 0.37%로 높아졌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서울 전셋값이 0.15% 오르는 고공행진을 이어간 점도 우려스럽다.

규제의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마저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원구 일대에서는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항의성 현수막이 200여 개나 걸릴 정도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사유재산권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주택거래허가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해법은 공급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제 열린 첫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공급은 ‘물량’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2만 가구 공급 계획 중 90% 이상이 임대 등 공공주택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고, 다른 후보지들의 개발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민영·분양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공급 유형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물량을 쏟아내도 시장 안정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