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 신설...배너 수익원도 원천 차단

서효빈 기자 입력 2026.08.20 17:33 3만4628개 사이트 분석…6683개 접속 가능·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개 추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를 직접 겨냥해 수사·처벌과 수익 차단을 강화한다.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 발표했다.정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전체 사이트 가운데 19.3%인 6683개는 현재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 상용망에서 접속할 수 있었고 2851개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접속할 수 있었다.접속 가능한 사이트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사이트는 1316개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됐다. 일부 영상에는 이름과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됐다.불법사이트의 조직적인 운영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가 웹 구조와 도메인, 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한 결과 동일 운영자가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85개 그룹을 식별했다. 일부는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했다.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은 도박·성매매 등의 배너 광고였다. 국내망으로 접속할 수 있고 배너 광고가 게재된 1674개 사이트에서 총 4만686개의 광고가 확인됐다.경찰이 2021년 이후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의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수익은 약 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이트당 평균 34.7개, 최대 300개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됐다. 정부는 광고 단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연 2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