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처벌이 능사? 현장엔 서류만 쌓인다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최소 3명이 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건설사 등록 말소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한 시민단체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 사망 사고는 7월 66건, 8월 71건, 9월 82건으로 늘었다. 대통령의 서슬 퍼런 엄포도, 정부의 고강도 처벌에도 사고는 줄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울산 사고 현장을 찾은 노동부 장관의 일성은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겠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