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USMCA를 구하는 방법

올해 1~8월 미국 무역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가 미국 제품을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가 됐다. 캐나다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격차가 큰 3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멕시코로 이 기간에 보낸 상품은 2260억달러어치에 달했다. 멕시코는 미국 전체 수출의 15.8%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제1 수출 시장으로 등극했다. 캐나다로 수출한 금액은 약 2250억달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반감으로 촉발된 캐나다 내 미국 제품 불매 운동 여파로 감소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 시점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미국 농부와 기업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내년 7월로 예정된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다음달부터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무역 통계는 이 협정이 미국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제1 수출국이 된 멕시코

북미 경제 통합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무역 실무진은 남아 있는 협정 위반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USMCA는 대체로 잘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허점이 문제다. 협정 조건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북미 대륙 전체의 성장을 막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내년 여름에 있을 검토 회의는 이런 위반 사항을 정리하고, 시장에 USMCA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기회다. 이번에 합의가 잘되면 이후에는 6년마다 정기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36년까지 살얼음판 같은 검토를 매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만약 2036년까지도 3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USMCA는 폐기될 것이다.

노동 단체나 경제적 고립주의자가 이 협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주요 경제 단체는 이 협정이 미국인에게 가져다준 이익을 강조했다. 최고경영자(CEO)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이 현재 미국 일자리 1300만 개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다.

USMCA의 위협 요소

이 협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파트너 국가가 시장 개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미국도 멕시코와의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분쟁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낙농업 보조금 문제와 은행·통신 분야의 폐쇄적인 태도 역시 미국과 멕시코의 불만 사항이다.

가장 큰 골칫덩이는 멕시코일 수 있다. 멕시코는 USMCA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국영 기업 페멕스나 연방전력청을 우대하며 민간 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다. USMCA 목표 중 하나는 북미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통합된 에너지 시장이 필수다.

멕시코가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정부 조달 업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멕시코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도 없애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에게서 들리는 선동적인 말과 달리 이웃 나라와 무역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 워싱턴이 이 관계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제 ‘How to Save Trump’s US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