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섭 칼럼]다수의 반대를 ‘개혁 저항’이라 부를 때

40%대 지지율 붕괴에는 부동산정책 있어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소수의 저항’ 규정 무주택, 20-30대 ‘부동산 약자’ 더 등 돌려 현실 목소리를 이념으로 보면 지지율 잃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1년여 만에 30%대로 하락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필자가 9월 1일자 칼럼을 위해 여론조사 메타분석을 통해 조사업체 경향성을 보정하고 추정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7일 기준 40.6%로, 40%대에 턱걸이했다. 이번 달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지지율은 37.0%였다. 심지어 8월처럼 가변적 조사업체 경향성을 가정한 모델을 적용할 경우 3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 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정책적)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다”며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은 강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런 걸 개혁이라고 부른다”며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 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서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이 인식에는 중요한 빈틈이 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 빈틈을 보여준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직후 4개 조사업체 공동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3%였다. 그러나 약 3개월 뒤인 10·15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37%로 급락했고, 올 7월 말에는 33%까지 하락했다. 6월 4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유사한 설문에 대한 긍정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을 ‘다수에게 필요하지만 소수가 저항하는’이라는, 이 대통령이 규정한 ‘개혁’으로 볼 수 있을까. 세부 집단별로 보면 대통령 인식의 빈틈이 더 커 보인다. 정책의 수혜자로 상정되는 이른바 ‘부동산 약자’들도 결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NBS의 7월 조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응답은 서울 거주자의 33%, 인천·경기 거주자의 34%에 그쳤다. 서울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