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강경석]내란-2차 특검의 기소권 충돌… 부작용 막을 장치는 있어야

강경석 사회부 차장 “사실관계는 똑같지만 법률적으로 보는 시각이 정반대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내란 특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군 수뇌부와 윤석열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가담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기자 이렇게 말했다.역대 최대 규모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3대 특검’에서 미처 규명하지 못했던 의혹을 6개월 가까이 수사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파헤쳐 당시 권력에 충성했던 고위 공무원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문제는 내란 관련 혐의를 놓고 불거졌다.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양측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 앞서 내란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때로 봤다. 반면 종합특검은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이를 놓고 내란 특검은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계엄 해제 직후 검경이 일제히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같은 달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돼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란의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반면 종합특검은 범행 주체가 스스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내란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내란 관련 주요 인사에 대한 처분도 정반대로 뒤집혔다.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등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거나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주요 군 관계자를 비롯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애초 2차 종합특검법 21조에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특검의 수사를 제한한 것. 그러다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통과시키면서 이 조항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슬쩍 수정했다.내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