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새샘]재건축-공공개발 모두 필요… 정부-서울시 빠른협의가 답

이새샘 산업2부 차장 주택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택 공급의 주요 대상지이자 주체인 서울시 사이에는 주택 공급을 놓고 늘 긴장감이 돈다. 겉으로야 서로 잘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꺼풀만 들춰보면 꽤 해묵은 갈등이 그 밑에 있다. 국토부는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움직이질 않으니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현장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불만이다. 시장과 장관이 ‘같은 진영’이었던 윤석열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근 20년이 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말로라도 ‘원팀’을 표방했던 적은 찾아보기 드물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이뤄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은 이례적이었다. 회동 전부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용산공원 문제는 그렇다 쳐도,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1·29 공급대책 때 발표돼 반년이 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두 차례 협의에도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결과물은 없었다. 세 번째 협의를 기약했지만 개각이 단행되며 곧 국토부를 떠날 장관이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국토부도, 서울시도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방법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그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준공 30년이 넘어가는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의 공사비 인상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과연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가격대일지는 의문이다. 용적률을 높인다 해도 과밀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 늘어난 용적률이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대신 평형을 넓히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늘리는 등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 공공 주도 공급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 우선 사업지 인근 주민 반대가 강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 현실화된 공공 공급 사례가 도심에 없고, 공공에 충분한 인력과 역량이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자산이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