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김상운]한미훈련 줄인 트럼프, 흔들리는 美 핵우산

한국군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장병들이 2023년 강원 양양군 해상침투 전술훈련장에서 공동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김상운 국제부 차장 “일본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그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7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 발언의 파장을 이렇게 전했다. 북한 핵능력 강화와 북-러 군사 밀착이 심화된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취소가 미칠 안보 파장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같은 날 청와대가 내놓은 성명(“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에 비해 한층 긴장된 반응이 역력하다. 과거에도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독 큰 파문을 일으킨 건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맞물려 미국 핵확장 억제의 신뢰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과연 미국이 북핵으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 본토의 핵공격 위협을 무릅쓰겠느냐는 의구심이다. 미 국방부가 엘브리지 콜비 차관 주도로 동맹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장거리 전략핵 대신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핵전략을 짜고 있다는 최근 외신 보도도 이런 의구심과 맞닿아 있다. 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략핵 대신, 군기지 등 제한된 목표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의 비중을 높여, 미국 핵우산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수백 번을 두드리는 국가 안보의 세계에서 미국의 전술핵 투입 ‘약속’만으로 안보 위협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안심하긴 어렵다. 이는 최근 워싱턴의 외교안보 커뮤니티에서 한국 핵무장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니퍼 린드 미 다트머스대 교수(국제정치학) 등은 지난달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국이 핵공유 체제를 요청한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더라도 한국이 안전하게 이를 확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앞서 미국학계에서 북핵 위협에 맞선 한국의 핵무기 확보 시도를 묵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왔지만, 린드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