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봉 7억원 고소득자도 노동법이 보호해야 할 노동자인가

올해 삼성전자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벌어진 대규모 노동쟁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생존권 보장이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전통적 분규와는 달랐다. 고액 연봉자들이 회사의 영업이익에 연동한 수억 원대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다행히 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만약 생산 라인이 멈췄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은 고액 연봉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공장을 멈추고 사용자를 압박하는 행위가 타당한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