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위선 드러내 정권 몰락 불러온 조국 김승원, 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 소환했다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한 부패 혐의 국민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용납 못 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9.09 뉴시스 또 인사 검증 실패냐는 아우성이 들끓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온갖 의혹 때문이다. “인사위원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 검증은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의미일 터다. 박수받는 인사청문회가 되긴 어렵다는 예상을 청와대가 안 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특히 김승원의 청문회를 고집하는 현실은 이재명 정권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공소 취소에 관한 이 대통령의 집착이 다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게 첫째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잘 알 것이다. 김승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비판을 받자 대통령 보위에 앞장서 온 김승원을 택했다고 읽힐 수밖에 없다. 물론 그는 후보자 지명 뒤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지금’ 없다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은 절대 안 했다. 이런 장관이면 흠이 있을수록 좋다. 장관 벼슬을 하사한 주군에게 ‘은혜 갚는 까치’가 될 자질이 충분해서다. 장관을 할 만한 유능함과 소신 따위는 이 정권에서 뒷전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을 김승원의 업적으로 치는 걸 보면 국민 위한 정책이나 집행능력도 안중에 없는 것 같다. 그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또한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에게 “송구합니다” 문자를 보냈듯, 김승원은 인사 검증 때도 식약처장에게 통상적 공익 민원을 했을 뿐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해명으로 끝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주재할 서영교 역시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김승원을 감싸고 나섰다. 좌파 주류세력의 법 인식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조국 사태 때도 그랬다. 2019년 법무부 장관 조국 임명은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만 드...
[김순덕 칼럼]‘오빠 장관’ 지명이 조국사태보다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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