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국민에게만 엄격한 나라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관선 서울시장이 취임 7일 만에 물러났다. 개발제한구역 안 자신의 땅에 묘목과 원두막 등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은 받아들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한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와 자녀 교육비 중복 공제 논란에 휩싸이자 내정 9일 만에 물러났다.

그 시절 정치인이 지금보다 모두 깨끗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투기와 탈세, 위장 전입은 그때도 있었다. 다만 문제가 드러났을 때 ‘불법으로 확정됐느냐’에 앞서 ‘이런 상태로 공직을 맡아도 되느냐’를 물었다. 그 뒤 인사청문회가 일상화됐고 재산 공개도 촘촘해졌다. 시민은 소셜미디어로 권력을 실시간 감시한다. 제도적 견제는 강해졌는데 권력자의 자기 구속은 오히려 약해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