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이재명의 ‘개헌’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를 봤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승리 뒤 고향 이타카로 향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다. 자신이 고안한 트로이 목마 계책이 불러온 함락과 참상에 괴로워하고, 세이렌의 유혹 앞에선 자신을 돛대에 묶는다. 먼저 귀향한 아가멤논은 고향에서 죽임을 당한다. 승전이 곧 정치의 완성은 아니었다.

1987년 헌법도 민주화 투쟁이 거둔 한 시대의 승전이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는 군부 권위주의를 끝내고 정권 교체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개정 뒤 40년 가까이 한 번도 고치지 못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지방소멸, 디지털·AI 시대의 기본권 등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가 쌓였다.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어디까지 통제할지 다시 묻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