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드론, 국방 수요 타고 비상하길

정부가 국산 드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국방 수요 중심으로 대대적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한다. 2027년 국방 드론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배 늘린 6015억원으로 편성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절차 단축을 통해 신속한 전력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공공 부문이 초기 수요를 직접 창출해 고사 직전에 놓인 국산 드론산업 생태계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모범적인 '마중물' 전략이라 할 만하다. 사실, 우리나라 드론 산업은 출발이 결코 늦지 않았다.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초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거센 저가 공세와 자국 시장을 발판으로 한 대규모 양산 체계에 밀려 순식간에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특히 드론의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2차전지)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뛰어난 원천 기술을 쥐고도 정작 완성품 시장에서 국산 드론이 설 자리를 잃었던 지난 흐름은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중국산 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한국 기업은 소량 생산의 악순환에 갇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을 중심으로 한 공공 수요 창출은 단비와 같다. 안보 차원에서도 무기체계 국산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외산 부품에 의존할 경우 향후 치명적인 보안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정부가 다소의 가격 차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성과 무결성이 확보된 국산 드론 구매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정당성을 평가받는 이유다. 이번 예산 확대가 드론 연구개발(R&D) 뿐 아니라 타격·정찰·감시 체계, 운용 교육훈련, 나아가 대드론 요격·교란 분야까지 전방위로 아우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선도적 장비 도입과 실제 운용을 통한 피드백, 인력 양성이 선순환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기술 자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이번 정책과 예산 투입이 단발성 잔치나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방 부문의 초기 수요 창출이 민간 영역과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 지속적인 보급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단단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중소형 드론의 자립을 넘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무인 드론, 인공지능(AI) 기반 정찰 드론,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방 기술력 전체를 끌어올리는 상승작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한국 드론 산업의 화려한 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