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 세계 2위… 고위험 연구-모험 기술에 도전적 투자를

202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관련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1%로 이스라엘(6.76%) 다음으로 높았고, 스웨덴(3.6%), 미국·일본(각 3.4%)이 뒤를 이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이 과학기술 R&D에 투자한 규모는 정부, 기업, 대학 등 민관을 통틀어 약 131조 원이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액이 대체로 2 대 8 정도였다. 절대 액수로만 보면 미국, 중국에 못 미치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R&D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2000년과 비교해 9.5배로 팽창했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고 논문 인용 횟수, 기술의 산업화 등 질적 지표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 예산이 그 특성상 도전적 투자보다 안전한 투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논문과 특허 같은 정량화된 지표로 성과를 측정하고, 선행 연구로 검증이 쉬운 분야에 예산이 주로 배정됐다.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AI가 실험 설계부터 실행, 분석까지 하는 시대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무난한 연구에 R&D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해야 할 때가 왔다. 중국은 인용 논문 수에서 미국을 앞지른 데 이어 이번 보고서에선 R&D 총액도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다. 미중 간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AI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제네시스 미션’을 선포했다. 국립연구소의 방대한 과학 데이터, 슈퍼컴퓨터, 실험 장비를 통합한 과학·안보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에 개방하겠다는 구상이다. AI가 스스로 연구하도록 만든 이 플랫폼 위에서 민관이 협력해 핵융합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같은 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10년 이내에 미 과학기술의 생산성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전략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다. 정부는 민간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기초 연구, 미래 산업을 선도할 모험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국내 국책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은 각각 사일로에 갇혀 연구 성과가 분절되고 축적되지 않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