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비용-위기 불감증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 마냥 갈 순 없다

12일(현지시간)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가 공개한 날짜 미상의 영상에서 예멘 타이즈주 두밥 지역의 후티 대원들이 군용 차량 위에 올라 소총을 치켜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 뉴시스 중동 전쟁 이후 정부가 석유 가격을 묶어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전쟁발 고유가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냈지만 시장 기능이 왜곡되고 위기에 둔감해지는 부작용도 낳았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더 높고 더 긴’ 고유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대비해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15일 국제유가는 5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중동산 석유의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바닷길이 동시에 위협을 받는 ‘이중 병목’ 우려가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경유와 천연가스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국제 경유 가격은 석 달 만에 40% 가까이 치솟았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은 정부가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놓는 바람에 거꾸로 가고 있다. 9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했다. 휘발유 소비량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수요가 유지된다면 세금을 투입해 석유 가격을 장기간 낮게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9∼10월 원유 확보 물량이 지난해 도입량의 90% 이상이어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진짜 고비는 겨울의 길목인 11월 이후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고 초겨울 난방유 수요가 겹치며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값비싼 겨울’이 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당장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겨울철 대체 원유와 수송로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느슨해진 수요 관리의 나사도 다시 조여야 한다. 정부는 7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대중교통 이용이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수요 관리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한다”라는 방침이지만, 가격 통제는 최소 한도로 최단기에 끝내야 시장 기능이 왜곡되지 않는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마냥 갈 수도 없다.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