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350곳 지방 유치전 과열… 1차처럼 나눠먹기 안 된다

AI 생성 이미지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유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대적인 도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도 있다. 알짜 기관 하나를 놓고 여러 지역이 유치 경쟁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2005년 1차 이전 발표에 이어 21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이전 로드맵의 윤곽을 마련해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함께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2019년 마무리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153곳의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갔음에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쪼개어 배치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배분에 치중해 자원이 분산됐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도 찾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혁신도시 유입 인구가 줄어들어 2023년부터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기 시작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반경 10km 이내의 서비스업 고용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전이 과열되고 정치권이 표심과 지역 민심의 눈치를 보게 되면, 연말 국회 예결위에서 지역구 ‘쪽지 예산’을 밀어 넣듯 원칙 없는 쪼개기 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에 남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균형 발전 효과가 미미한 기관까지 무리하게 내려보낼 이유는 없다. 정치적 안배나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기관 간판을 지방에 옮겨 다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국가 핵심 산업정책을 고려하고, 광역 단위 행정통합과도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이전 기관이 지역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통, 교육, 주거,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과제도 시급하다.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방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