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귀국한 李, 인사 공백 해소-시스템 정비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의 날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9.28 청와대사진기자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달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지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공소청 등 주요 사정기관의 수장 역시 모두 공석이다. 5박 7일간의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집권 2기 정부 구성’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놓인 셈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과 정책의 총괄자인 정책실장은 청와대 정무와 정책 보좌 시스템의 양대 축이다. 비서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정책실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 청와대의 국정 조정 기능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인선을 통해 국정 전반의 쇄신 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72년 만인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성패는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과 중수청,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1년 9개월,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검찰청은 1년 2개월간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중수청장은 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여권 강경파들의 반대에 막혀 인사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와 핵심 기관 수장의 장기 공백을 보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선 공직 후보자 추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인사 라인을 재정비해야 한다. 검증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 국세청(IRS) 등과 함께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2, 3개월 동안 집중 검증한다. 현재 우리 법령에는 경찰 등 정부 기관이 직접 인사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우리도 미국처럼 여러 기관이 검증에 참여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사찰 논란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후보자군을 공개해 여론의 검증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이 인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킬 가시적 조치도 필요하다. 과거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직자 후보를 추천한 최순실 씨나,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