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용범 사퇴… 내각이 청와대만 쳐다보도록 해선 안 돼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 3개월 만으로, 실장급 청와대 고위 참모의 첫 교체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퇴장으로 이 정부 집권 1기 경제팀이 사실상 전면 개편됐다. 이틀 전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까지도 김 실장 교체설을 부인하던 청와대다. 하지만 땜질 처방으로 일관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증시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정책 실패의 책임자로서 김 실장 유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취임 이래 최저치를 경신하던 국정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30%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김 실장 책임론을 떠안고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 실장은 그간 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부동산 금융 등 각종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총괄 지휘해 왔다.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면에 나섰고, 금융위원회 출신답게 각종 증시 부양책에도 선제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런 김 실장에 가려 주무 부처 장관들은 물론이고 경제 부총리의 존재감도 희미해져 일선 관료들까지 청와대만 쳐다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김 실장 교체를 계기로 청와대의 보좌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참모의 역할은 정부 각 부처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각 부처 정책을 교통정리하고 점검하는 것이어야지, 대통령의 눈귀를 잡고 내각보다 앞서가는 것이어선 안 된다. 지금처럼 모든 정책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청와대이고, 내각은 그 지시를 이행할 뿐인 ‘청와대 정부’ 구조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사실 김 실장을 각별히 신뢰하던 이 대통령으로선 한 팔을 내주는 심정이었을지 모른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던 이 대통령이지만 이번에 결코 이길 수 없는 민심의 무게를 새삼 느꼈을 것이다. 단기 성과에 급급한 만기친람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중장기 과제를 챙기고 많은 것을 내각과 참모에게 맡겨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폴 카버 한국 블로그 광화문에서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