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장 사무실’ ‘보조금 쇼핑’ ‘가족 정당’… 與도 고개 젓는 용혜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가족 정당, 보조금 쇼핑, 세테크 의혹에 이어 유령 시도당 의혹까지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 정서와 공정성,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당과 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이 소유한 농장이었다. 충남도당은 인적이 드문 산골에 있었고, 간판도 없이 오토바이와 비료 포대들이 있는 건물이었다. 정당법은 정당이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기본소득당이 정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정부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7000만 원 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본소득당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아 놓고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 등을 또 타 간 것은 이중 수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이 지금까지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5억7752만 원이다. 앞으로는 연 11억 원 규모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된다. 용 후보자는 5년간 국회의원 세비 등으로 받은 소득 가운데 1억9000만여 원을 기본소득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3633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 결과 5년간 소득세로 2464만 원을 냈고 2021, 2022년에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용 의원이 절세를 위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한다. 용 후보자는 2020년과 2024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2차례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 외에는 기초의원을 포함해 어떤 선출직 공직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사실상 용 후보자 1인 정당처럼 운영돼 온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용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기본소득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니 여당마저 고개를 저으며 용 후보자 사퇴론이 나오는 것이다. 6선의 송영길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이렇게 가족 정당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했다. 장관과 비례 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관례를 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정당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