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벽배송 제한법’ 당사자 98% 반대에도 밀어붙이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벽 배송 제한법’에 대해 쿠팡 배달기사의 98%가 반대했다고 한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배달기사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법안은 자정부터 오전 5시가 포함된 야간 근무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묶는 등 심야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법안을 정작 당사자들은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은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심야 배송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배달기사들은 “소득이 끊기는 생존권 문제”라며 맞섰고 소비자들도 동조하며 5만명이 국회 반대 청원에 참여했다. 실태조사도 허술했다. 노동부는 법안 근거로 야간 배송기사의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2.88배 높다는 용역 보고서를 내놨는데, 알고 보니 표본이 야간 기사 10명, 주간 기사 4명에 불과한데다 스마트 손목시계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