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봉기-김민기 함께 물러나면 어떨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과 23일 연이틀 자신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다. 청와대 역시 양일간 세 차례에 걸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누구로 제청할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서 시작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고법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대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까지 깨가며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통보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문제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의 이런 충돌이 길어지면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도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노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 대법관 공석 사태는 이미 6개월을 넘기며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모두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진다’며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했고, 조 대법원장은 김민기 후보자를 제청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봉기 후보자와 김민기 후보자가 동시에 대법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면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교착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후보자 4명을 새로 추천하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협의하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손봉기, 김민기 두 후보자도 지금 한발 물러서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