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신규 23만 채 중 75%가 공공… 민간 공급도 속도 낼 때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6.07.13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채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13일 내놨다. 주택 수급 불안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도권 추가 공급 주택의 4분의 3은 공공택지나 도심 공공주택 사업 확대를 통해 마련한다. 나머지 4분의 1은 금융과 세제 지원과 규제를 풀어 민간에서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1%를 민간이 담당하고 서울은 9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공공 주택 공급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착공과 입주 건수는 10년 평균치의 80%대에 그친다. 입주 물량은 올해 10만5000건으로 평균의 57%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시장에서 추산하는 적정 입주 물량(4만∼5만 채)의 각각 60%대,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이번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1000채를 포함해 노후 청사 부지, 학교 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2600채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가 추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대 2만 채의 공급 계획을 연내에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다 착공을 앞당기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3만 채가 더 공급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려면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속도를 낼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추고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려 민간 주택 공급 규제를 완화했다.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의 걸림돌이 일부 풀린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제한하되 민간 주택 공급 사업성을 확보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이미 발표한 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신도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와 경마장 부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 과천시를 비롯한 관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