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혜인 사퇴… 정치 역행 부른 기형적 위성 정당 다신 없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의원은 이날 여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사흘 전만 해도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용 의원이지만 결국 장관직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다. 용 의원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줄곧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기본소득당의 현직 의원은 비례대표 용 의원 1명뿐이다. 그런데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당선 이후 형식적인 제명을 통해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약 5억7752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의원직도, 국고보조금도 자력이 아니라 위성정당에 편승한 결과인 것이 기본소득당의 현실이다. 위성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하려 쓴 꼼수와 편법의 산물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도 득표율에 맞게 대표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20년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이를 위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상대적으로 적게 얻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위성정당의 출현은 선거 제도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꿔주기를 통해 2020년 약 120억 원, 2024년 약 5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위성정당이 받도록 했다. 그래 놓고는 선거 직후 위성정당을 해산해 흡수했다. 금방 사라질 선거용 정당으로 세금을 편취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은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함량 미달 후보들을 졸속 공천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렇게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용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기형적 위성정당’이 낳은 이런 폐해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린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