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대통령이 집값 폭락할까 걱정할 때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 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연 3%에서 내년 1분기에 3.5%로 오를 것이라는 투자은행 전망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유의하라”고도 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