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채용 장려금, 공공 일자리가 ‘구직 포기’ 청년 일으킬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을 마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8.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는 주는데 ‘쉬었음’ 청년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24만 명 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니트(NEET)’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성장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재정 투자를 늘려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 주거 자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청년 예산을 올해 28조 원에서 내년에 43조 원으로 늘리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부처별로 산재한 55개 정책 과제에 여전히 채용장려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많다는 점은 문제다. 정부는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 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중 약 72%가 출산 지원금, ‘아동 기본수당’, ‘우리 아이 자립펀드’ 등 18세 이전의 현금성 지원이다. 기업에 주는 청년 채용 장려금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최대 18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일자리 보조금은 교육 훈련과 채용을 연계하는 유인책이지만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3분의 2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드는 공공 일자리와 청년 창업가 육성으로 채운다. 그러나 세금 체납 관리와 같은 공공 일자리로는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원하는 업무 경험을 쌓는 데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경력직 중심 채용으로 고용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걸로 ‘쉬었음’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28만5000개)는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나왔다고 한다. AI로 대체되지 않거나 AI가 새로 만들 유망 업종에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사업과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지금처럼 채용도, 해고도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좁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 노조의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기업 부담을 일방적으로 키우는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 문을 더 좁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