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진지한 논의 시작할 때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P-8A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 등 비전투 자산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중인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중 두 번째로 큰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글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게시물을 내걸고 한국의 파병을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원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해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 통항이 국익에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반복 표출하고 있다. 대미 투자에 이어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면 얽힌 실타래가 더 꼬이게 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호르무즈에 파병을 해 미국과 공동작전을 펴는 첫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이란은 비전투 임무도 ‘군사적 침략과 전쟁 참여’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달라진 국가 위상도 감안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파병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의 반발을 고려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P-8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폭발물처리반(EOD) 파견 등 비전투 임무에 무게를 두고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선박의 안전한 해협 통항 지원과 장병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파견 시기와 조건, 작전 성격, 범위, 철수 조건을 미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자이툰부대 파병은 미 의회의 전쟁 승인 아래 진행된 동맹국의 전쟁 지원, 이라크 평화와 재건 지원이라는 명분이 있었는데도 진통이 컸다. 이번에도 진보 진영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파병 반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익과 장병 안전,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의 원칙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