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구의 스포츠 르네상스] ‘보편적 시청권’ 법안, 여론에 휩쓸릴 것인가 철학을 세울 것인가

국회가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둔 이 법안은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라는 범주를 두고 전국 단위 지상파와 해당 방송사의 OTT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이 대표적 논의대상이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올림픽이나 FIFA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행사를 보지 못하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곧 좋은 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