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상훈]美日 고금리, 韓 주담대 이자로 날아온다

이상훈 경제부장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은 쉽지 않은 이슈이지만, 평생 채권 투자와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자영업자, 기업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국채 금리는 금융 시장의 ‘그리니치 표준시’다. 세계가 영국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맞추듯 금융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를 토대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형성된다. 정부조차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려야 한다면, 기업과 은행은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개인은 말할 것도 없다.美 4.8% 고금리, 2000조 가계부채 흔든다 미국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는 과거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20년간 평균 연 2.9% 안팎이던 미국 국채금리(10년 만기)가 연 4.8%까지 올랐다. 일본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연 3%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이 연 4% 넘는 이자를 줘야 돈을 꿀 수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 자체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미국은 중동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에 40조 달러를 넘어선 막대한 국가부채가 발목을 잡았다. 일본은 고물가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확장 재정으로 금리가 치솟았다. 한국은 가계가 짊어진 빚만 2000조 원을 넘어섰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주담대 4억 원을 빌린 사람은 연 2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시작된 연 4.8%의 청구서가 한국 주담대 대출자에게 날아간다는 뜻이다. 세계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만 세상과 따로 사는 것처럼 이자율을 낮출 순 없다. 원화 약세와 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자금 유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늘리는 건 우려스럽다.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을 탓할 순 없지만, 세금으로 충당할 수준을 넘어 돈을 쓰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밖에서 고금리가 밀려오는데 정부까지 국채를 늘려 금리를 밀어 올릴 필요는 없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100만 원을 쓰면 혜택을 받는 사람과 지역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몇만 원씩 이자를 더 낸다면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는 찾기 쉽지 않다. 더 알아채기 어려운 청구서는 물가 상승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부담이 크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