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지원만큼 퇴출 중요하다…중국은 '좀비기업' 어떻게 살리고 정리하나

중국 산업정책은 기업을 만드는 데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기업을 세웠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요가 사라지고 기술이 뒤처졌는데도 지방정부와 은행 지원으로 생산만 계속하는 기업이 남아 있으면 자본·토지·인력이 묶인다. 공급과잉과 가격전쟁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기업 육성만큼 실패한 기업 회생과 퇴출이 중요하다. 중국이 파산·사전회생·강제말소 제도를 산업정책 마지막 문으로 끌어올리는 이유다. 먼저 회생과 연명을 구분해야 한다. '좀비기업'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과 다르다. 제품·기술·고객은 살아 있지만 채무구조가 무너진 기업은 회생을 통해 가치가 살아날 수 있다. 반면에 보조금과 대출 연장이 끊기면 존속할 수 없고 장기간 생산요소만 점유하는 기업은 퇴출 대상에 가깝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중국 산업퇴출 시스템은 부실기업을 모두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업과 죽은 법인을 분리해 자산과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제도다. 기업을 키우는 정책 뒤에는 퇴출 병목이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고용·세수·지역 금융을 이유로 기업 파산을 미루는 유인이 크다. 대형 공장이 문을 닫으면 협력업체와 노동자, 은행 대출, 산업단지 토지와 지방정부 성과가 동시에 흔들린다. 은행도 부실을 즉시 인식하기보다 대출을 연장하는 편이 단기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이 결과 사업성 없는 기업이 가격을 낮춰 현금을 만들고, 신규기업 시장 진입과 산업재편을 방해한다. 2025년 중국 법원은 파산재판을 통해 약 2만9000개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정리하고 1481개 기업 회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숫자 의미는 파산을 기업 실패로만 보지 않고 토지·설비·특허·인력·채권을 생산성 높은 주체로 옮기는 시장제도로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제도도 전환기에 있다. 기업파산법 전면 개정안은 2025년 9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됐고, 9월 12일 의견수렴안이 공개됐다. 18년 만에 전면 개정 논의에는 소기업 간이절차, 금융기관 파산, 국경 간 파산 협력, 사전협상과 법정 회생 연계가 포함됐다. 아직 확정법이 아니라 심의 중인 개정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하지만, 파산을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시장경제 기본 퇴출·구제 제도로 재정의하려는 방향은 분명하다. 산업정책 성과도 퇴출제도와 연결된다. 지방정부가 반도체·배터리·태양광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한 뒤 수요가 꺾이면 공장과 부채가 지역에 남는다. 과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