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속도에 ‘목숨’ 걸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범부처에 ‘땅을 내놓으라’고 할 만큼 필사적”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 등 국·공유 재산을 총망라해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연내 최종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진행 경과라도 발표해 공급 시그널을 분명히 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방부, 법무부, 조달청, 국가유산청 등 16개 부처 기관장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처까지 총동원돼 주택 공급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킨 건 이례적이다. 그동안 노후 청사나 국공유지 개발이 부처 간 칸막이나 지자체 반발 등에 막혀 무산된 적이 많았던 만큼 사전에 범부처 협조를 확보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국공유지 20여 곳을 활용해 주택 3만3000채를 짓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미매각 부지 1곳뿐이다.

결국 이번 공급 대책의 성패는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적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채를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9·7 대책도 시장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언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빠진 채 빚투성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공급에만 방점을 찍은 탓이다. 지속적인 공급 메시지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다독이지 못한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KB부동산 기준 1.72%)을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15 대책의 약발이 다하기 전에 정부는 입지와 규모, 시기를 명확히 담고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린 공급 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확신을 줘야 ‘패닉 바잉’ 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다. 탄탄한 공급 시그널로 지금 당장 ‘영끌’로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이 형성돼야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길도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