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기업 살리려다간 멀쩡한 中企도 멍든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계기업을 살리느라 유망한 신생 기업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그제 내놓은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내용으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업 수(99.9%)와 고용(80.4%)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2%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를 크게 밑돈다. 성장 사다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은 0.2%에 불과하다(2019~2023년 평균).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2017년 197개에서 2023년 574개로 급증했다.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정상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했다.

한은은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각종 정책적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신규 규제가 120여 개 적용되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매출·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원 기준을 생산성, 혁신 역량 등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중소기업을 돌보겠다는 보편적 지원을 포기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중심의 선별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방식이 제대로 정착하면 중소기업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보고서의 제언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한계기업 중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한 곳은 살리되, 그렇지 못한 기업은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